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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평가없이 ‘중점학교’ 지정, 재지정 시한 촉박 등 졸속 논란
[글로벌이코노믹=김만식 기자]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5년간 최대 14억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로 입학한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보장받고 학생들이 희망하면 과도기적으로 '서울형 중점학교'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형 중점학교는 학생의 희망과 진로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외국어, 인문학, 신학 등), 예술·체육계열, 자연계열(과학 등) 등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칠 영역을 골라 2∼8개의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중점학교는 교육부 주도 사업으로, 서울에는 24곳이 운영 중이다. 중점학교Ⅰ형은 복수의 중점학급을, 중점학교Ⅱ형은 단수의 중점학급을 운영하며 시설·기자재 비용과 운영비 등으로 5년간 각각 14억원과 10억원씩을 지원받는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점학교Ⅲ형은 시설비를 포함해 5년간 10억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며 "사립고의 건학이념과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허점이 많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우선 형평성 문제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등록금을 계속해서 내야 한다.
일반고가 중점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자사고는 전환만 하면 자동적으로 10억∼14억원을 받게 된다.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촉박한 일정도 문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 결정부터 입학전형 확정까지 4주도 안 되는 기간에 끝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혜 논란에도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불만이 많다. 당장 내년부터 엄청난 등록금 결손이 생길텐데 14억원으로는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당장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자사고 교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