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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스피 시장의 경우 탈세추징금 공시 상위 10위 중 2위부터 6위가 지난해 탈세 추징금을 공시한 효성 OCI 동부하이텍 동아에스티 한일이화로 바꿔, 각 기업들의 철저한 세무조사 대응이 요망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 결과를 공시한 기업은 23개, 추징액수는 1조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대규모로 제도 도입 후, 추징된 총 건수 중 27%, 금액으로는 48%가 지난해 한해 동안 공시된 상태다.
이같이 세금추징 공시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하경제양성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동안 5128건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조 6128억원을 부과한 상황이다.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법인 세무조사 평균 대비, 건수로는 25%, 세금추징액으로는 86%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양과 질이 급격히 강화된 것.
코스피 시장의 경우 국민은행을 제외한 세금추징액 규모로 2위에서 6위까지 기업이 모두 지난해에 공시한 기업인 것으로 파악돼, 세무조사 강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현재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사주일가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효성(3652억)과 OCI(3084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추징액 1위와 2위 기업인 골프존과 포스코엠텍 모두 올해 상반기에 400억원 대의 탈세추징금을 공시, 국세청의 칼날이 중견중소기업들을 지나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증가한 것은 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온 것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원석 의원은“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용된 낡은 방식”이라며 “세무조사를 경기활성화의 하위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해야 할 것”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