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민생법안 조속처리 촉구 보도자료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8000여건의 민생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5개월 간 여·야가 합의한 90여건의 법안들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12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90여건의 민생 법안만이라도 오는 15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회는 국정조사특위와 특별법을 마련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서둘렀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수 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한 현안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전하며 "지난 5개월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 역시 침울한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입법기관이라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

조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상대방 탓만 하며 책임 공방만 벌인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부채질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