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되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되나?

유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쿠바가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시켰다.

쿠바가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안은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ICC회부 및 책임자 제재 권고를 제외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애초 결의안에서 핵심 내용을 뺀 것이다.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3위원회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유럽연합 등이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북한 유엔대표부 외교관들은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일이 많다"며 굳은 표정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