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전 유치권 있나 꼭 챙겨라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아파트 유치권(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과 관련 매수자들이 반드시 챙겨봐야할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B씨 중개로 매입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이 아파트 유치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B씨가 소개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유치권을 해지하기 위해 건설사에 자신이 건넨 합의금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입주가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중개업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t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