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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외부 관계자에 논문 배포, 웹 개방성 확대 기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감사와 평가제도 및 기법 등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논집 우수논문 현상공모에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웹 개방성 평가 논문으로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 감사연구원은 이 논문을 오는 30일에 발행되는 감사논집에 게재할 예정이다.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문형남 교수는 ‘웹 개방성 평가지표 개발 및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 사례 연구’ 논문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평가·감사시 웹 개방성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시상을 한 심호 감사연구원장은 “웹 개방성을 통해 정보공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감사원 내·외부 관계자에게 논문을 배포하여 연구 내용이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한다. 그런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보는 검색되지 않고,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정보만 잔뜩 검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포털에서 정보 검색이 안 되도록 차단해서 국민들이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기관 웹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일이 각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검색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색을 차단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3.0' 정책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다수 기관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조속히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교수는 공공 웹사이트들이 검색엔진 배제 선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정보 접근을 차단한 이유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웹에 공개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나와는 별개의 이슈”라는 것을 관련 부처에서도 이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이트들도 웹에 공개된 정보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며, 기관 평가와 감사시 웹 개방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정용 기자 no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