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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하루 이틀 태업하고 마는 사업장 등 여러 형태가 있다면서 북측이 계속 기업을 상대로 압박하면서 태업 등으로 생산차질을 일으켜 기업의 납품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임금을 지급했지만 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사인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1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말 것과 담보서에 사인하지 않을 것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의 대응으로 인해 제품 생산에 차질을 우려한 여러 업체가 이미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급여를 주지 말라고 했지만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의 타격은 치명적이라며 이미 대부분 업체가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북측 총국에 임금을 납부하는 대신 남측 관리위에 납부하고 북측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를지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주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dotor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