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결렬 선언 4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올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이후 4개월여만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다만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집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노총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해야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간특례업종 제도 개선,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의 정규직 고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러 현안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커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한노총이 노사정 복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한노총 지도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