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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위해 31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기회만 있으면 어르신들을 위하고 공경한다는 정부가 일부 조정도 아니고 경로당 냉난방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니 의아할 따름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세계 최하위수준이다.
한국 노인들의 소득보장은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에도 밀리는 것으 나타났다.
더구나 노인 빈곤율은 어떤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1%의 4배 이상이라고 한다.
최근 국민연금도 한국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만큼 소득구성의 질조차 나쁘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태준 기자 t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