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긴급기자회견 "노동개혁법 연내 처리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혁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외돼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면서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나"라며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