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위 불참 선언…노사정 대타협 파탄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정위는 출범 18년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 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한 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후 이를 철회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대지침에 대해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아무런 변화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만나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한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다.

일반해고는 저상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정위 불참 선언 후 한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더 이상 노동계와 협의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개혁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1998년 1월 노사정위 출범 후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나 대화 중단 선언을 한 것은 모두 9차례이며, 이 가운데 3차례 탈퇴를 선언했다. 노사정 합의 후 이를 철회하고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 관계자는 “불참선언은 노사정위를 떠나지는 않고 대화를 중단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