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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김도읍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아 분석한 '2017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계획(안)' 및 '무상급식 추진현황 및 확대전망'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내년도 무상급식에 투입할 예산은 총 2조 9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1조 9450억 원에서 5년 만에 약 51% 증가한 셈이다.
지난 2011년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인 2012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56.8%인 397만 명을 대상으로 1조 9450억 원이 투입됐으나 내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76.2%에 달하는 428만 명을 대상으로 2조 94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예산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도읍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도읍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경우 안전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무상급식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광역시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방침을 발표했으나 591억 원의 추가 재원 분담을 두고 교육청-인천시-구·군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상급식 대상 확대가 발표되어 일선 구·군에서는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한 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 음식물쓰레기는 16만 635t으로 이에 따른 잔반 처리비용은 2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과도한 잔반 발생의 원인이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 질 하락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