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출산·양육가정 지원 법률안 발의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 지원이 시행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2001년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아동 양육 정책에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법안은 3년마다 출산·양육가정지원 종합계획 마련· 임신가정 지원금·출산가정 지원금·아동수당 등 지급·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