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청문회] 심상정 "초대형 IB 지정 대주주 적격성 문제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7일도 소위 차원의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종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업무 적합성 검증을 위한 질문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보자를 둘러싼)좋은 평가가 많은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된다"며 "아까 존경하는 최윤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융위원회의 적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금융위 금융위원장의 적격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좋은 평가가 많지만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다 "고 운을 뗐다.

그는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상임위 시절 2011년도에 론스타 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표하셨는데 당시 론스타 펀드에 대한 쟁점은 두가지였다"며 "첫번째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였고 두번째는 비 금융 주력자 심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발표가 되기를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유보를 했고 비 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사법부에서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비 금융 주력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돌이켜보면 그 때 금융위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최종구 후보자는 "그 때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대로 할 거면 금융위원회가 따로 필요없죠"라고 하자 최종구 후보자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사실확인과 보고안건을 만드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책임이다"고 대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권한을 확대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과 책임 사이를 감독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러나 저는 금융위원회가 이런 엄격한 원칙과 잣대를 버린지 오래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론스타 사건을 보면서 금융위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가지게 됐다"며 "고무줄 잣대로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끊임없이 모럴헤저드에 빠지고 금융소비자들 한테만 책임이 전가돼 왔다고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론스타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증권업계 최대 이슈가 초대형 IB 지정인데 다섯개 초대형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지정과 단기 금융업 인가 신청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최종구 후보자는 "정확하게 다는 모르고 대주주 적격성이 아마 중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일정은 앞으로 3개월 내에 인가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으로 신청된 5개 대형 증권사가 모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다"며 "미래에셋대우는 리베이트로 과징금 20억에 기관주의를 받았고 NH 투자증권도 리베이트로 기관주의를 받았고 KB증권은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삼성생명도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에서 출자한 자회사가 파산했다. 이렇게 (5개 증권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과연 달라진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질문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요건대로 심사하도록하겠다"고 하자 심상정 의원은 "제가 그동안 말했잖아요 고무줄 잣대였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최종구 후보자는 "고무줄 잣대가 아니도록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하자 심상정 의원은 다시 "의지를 말해주세요"라고 재차 대답을 요구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