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공관병제도 폐지해 갑질 예방할 것"

공관병 갑질 사태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과 부인의 군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이 31일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갑질논란의 중심에 있던 군 공관병제도가 폐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관병 제도 폐지에 대해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은 후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갑질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방송계·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그동안 소외당해왔던 을의 억울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며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하고 있고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