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사립유치원 지역에 공립유치원 선확충…특별감사 병행

[온라인 뉴스부]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의지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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