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거품 1000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10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산거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경실련이 18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개월 동안 1000조 원 규모의 거품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최근의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의 핵심공약인 50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무리수를 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토건사업을 늘려 경제 성장을 지탱하려는 토건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후분양제 도입, 민간 포함 분양원가 공개, 2014년 말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