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을 적당히 올려야지 너무 올려 탄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형사재판 받나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정식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의 소년 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보냈다.

소년법 49조 2항에는 소년보호 재판 사건에 대해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1심서 징역 3년 6월 중형을 받은 점과 쌍둥이 자매의 죄질 고려시 형사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쌍둥이 딸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다시 피할수 없는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성적을 너무 올렸어 적당히 올려야지” “한순간의 공모로 인생 비참”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