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후폭풍 거셀듯…평가대상 13개 자사고 중 8개교 탈락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중에서 8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는 교육계 안팎에서 평가대상 자사고 중 절반 이상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 엇비슷한 결과다.

이날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 발표를 한 박건호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점수가 알려지면 학교 간 서열이 생길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대상 학교들 점수가 대부분 60~70점대로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최고점은 80점대라고만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로 통지서는 보냈으며, 여러 가지 영역별 평가 의견을 포함해 영역별 점수와 총점, 종합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2~24일 진행된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뺀 나머지 7개교는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박 국장은 "지정취소된 학교들은 지난 2014년에도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도 5년 동안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결정은 자사고 폐지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5년간의 운영 평가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8개 자사고는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자사고에 대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곧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운영평가가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해온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실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 반영된 과거 학교별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철경 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평가 결과 발표 후 우리의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면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면밀히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동대응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교가 모두 평가를 마쳤다.

지난달 말부터 공개된 재지정 평가에서 오늘 발표된 서울지역 5곳과 인천 포스코교를 합쳐 13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상산고(전주)를 포함한 11개 학교는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