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 자문기구 의견 존중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해 자문기구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저녁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산고 등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여부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산고는 25일 지정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26일에 발표하거나 다음 주에 발표하며, 서울지역 자사고는 요청이 오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밟아 빨리 진행하면 8월 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이유도 지정위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어떤 결과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유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지를 국민들께 조금 더 미리 설명하고 공론화했어야 했다며, 충분히 설득력 있게 알리는 점이 부족했다며 아쉬워 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경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했고,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모든 학생이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여부를 공론화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우선 내년에 자사고·특목고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조 교육감이 말한 방식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최종 결정을 완료한 뒤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교육 혁신 방안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개편 방안, 사학혁신 방안 등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