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 26일 오후 2시 발표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26일 오후 2시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박백범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동의여부 결정을 브리핑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가 25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전북 상산고·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를 했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정위 회의 시간과 장소,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정위는 전북·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평가와 채점이 공정했는지 등을 집중 심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의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여불 발표를 앞두고 상산고에 대한 구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가 80점으로 다른 시·도 70점보다 10점이 높아 상산고가 79.61점을 받았으나 탈락했다는 것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자사고로 재지정한 민족사관고는 상산고와 비슷한 79.77점을 받고도 기준점수 70점을 훌쩍 넘겨 살아남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년 4·16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과반수인 151명(국회의원 정원 300명)이 상산고 구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자사고 재지정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지정위는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끝낸 뒤 결과를 유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상산고측은 지정 취소 결론이 나올 경우 입장 발표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산고 국중학 교감은 "만약 지정취소로 결론이 나게 되면 평가지표 설정과 감점처분의 부당성 등 법률적 다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최단 시간내 법적 구제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