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산고 자사고 유지 "환영" vs 정의, "책임회피" 비판

교육부가 26일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부동의해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두고 여야 4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만이 이 결정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용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교육의 자유가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남의 자식은 안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에 우리 교육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국당은 정권의 교육 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인재 양성의 산실인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마땅한 결과"라면서도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 동의는 아쉽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갈등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부는 유지, 일부는 폐지'로 여론을 흔들고, 자사고 폐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교육부의 계산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이념적 교육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 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의 특목고와 자사고는 교육 과열을 일으키고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는 등 폐해가 있지만, 낙후 지역의 자사고는 지역의 인재를 붙잡아두고 타지역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며 "이런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더이상 시대적 흐름에서 일탈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말기 바란다"며 "교육부의 사명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대통령 공약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