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될 듯… 학종 평가기준 공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무게

정부여당의 대학입시(대입) 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26일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지 한 달 여 만에 교육개혁 방향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3국 순방을 떠나기 전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부정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현행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축소와 자사고·외국어고 일괄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성특위)와 함께 교육개혁 관련 연석회의를 한다.

연석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교육공정성특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특위 운영계획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이후 유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전 조율과정에서 수시·정시 비율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이미 개편됐고,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돼 그 해 입학한 학생들이 치러야 할 대입 제도가 다시 개편되는 만큼 지나친 변화를 피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 18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에서도 학종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유 부총리 역시 지난 4일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다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는 이른바 '금수저 전형요소'로 여겨지는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내 비교과 요소를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다. 학생부 비교과 요소로는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등이 있다.

이번 개편에서 특히 자사고·특목고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특목고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교육부와 여당은 2020년까지 모든 평가가 끝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식을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해 진보 교육계에서도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2020년 하반기 일괄폐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