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개선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교육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절반이 5년 간 같은 외부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내부 감사조직이 없는 대학도 상당수 이른다"며 대학 평가에 자체 감사 노력을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이 관련 법령 153건을 위반하는 등 총 110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이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4개대 7건에 불과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2017년 5년간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결과를 보면 전체 201개 사립대학 중 49.8%(100개교)는 각자 단일 회계법인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았다.
5년간 3곳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사례는 9.5%(19개교)에 불과했다. 각 대학의 외부회계감사 기간은 평균 4~5일이었으며, 감사비용은 평균 1000만~2000만 원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사실상 사립대학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외부회계감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감사비가 적고 기간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외부회계감리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감사를 받은 사립대 42개대 중 30개대(71.4%)가 내부 감사조직이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30개 사립대 역시 교육부 감사지적건수는 총 350건인데 반해 내부감사를 통한 지적은 5개교(34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자체 감사 활성화를 위해 대학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관련,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며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에도 추가해 그렇게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