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교 운영성과 평가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 전환 시에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동일한 학교 명칭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우수 학생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전국단위 모집하는 일반고 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바꾼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관전환과 관련, 교육부는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무력화됨에 따라 '단계적 전환'의 한계를 느끼고 이러한 잠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재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제'의 강화를 통해 특목고가 담당했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에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응용·심화 교과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거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를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학교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를 비롯해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특히 과학·어학 등 특정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