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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1% 늘어난 초슈퍼예산 512조3000억 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목표치 61%보다 1%포인트 높은 것이다.
올해 조기 집행 비율인 65%, 59.8%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거의 10조 원을 추가로 앞당겨 집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방예산의 경우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해야 할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제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