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유가 지원금 27일 지급… ‘속도전’ 택한 이유는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울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총 1,421억 원 규모로, 1차 지급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방비 부담분 284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따르지 않고, 신속 집행을 위한 구조를 선택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정부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집행 시기가 늦어지거나, 지원 규모가 조정되는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에서 이 같은 구조를 사실상 배제했다. 지방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면서 구·군 협의 절차를 줄였고, 이를 통해 지급 시기를 수주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고유가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를 빠르게 완화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재정 집행이 아니라 ‘속도 중심 대응’이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50만 원)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울산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다.

특히 기존에는 제외됐던 주유소와 LPG 충전소도 가맹 등록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일부 완화됐다. 고유가 상황에서 연료비 부담까지 지원 효과를 확장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모든 업소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가맹 등록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급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일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과부하 우려도 제기된다.

울산시는 이에 대비해 시청 인력을 읍면동에 지원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울이 콜센터(120)’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다. 이는 단순 문의 대응을 넘어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접근성을 높이는 이러한 대응은 지원금 정책의 실제 효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지방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만큼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 압박보다 민생 안정 효과를 우선했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재정 투입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했다”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