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할인 폐지로 한전 '명분', 정부 '실리'...소비자만 '전기요금 부담'

한국전력이 올해 연말로 일몰되는 3개 특례할인제도 중 1개는 새해부터 곧바로 폐지하고, 2개는 6개월간 유예 뒤 폐지하는 '복잡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전은 '명분'을, 정부는 '실리'를 챙긴 반면, 소비자에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말 일몰되는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전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약 450억 원이다.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전으로서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이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고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특례할인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만큼 이를 일부나마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진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액주주나 해외주주에게 알릴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권으로서는 한전이 '자동차 전기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함으로써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 여론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실리'를 얻게 됐다.

그러나 전기를 소비하는 국민에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2일 한전에 따르면, 당장 새해 1월부터 주택용 절전할인 혜택을 받던 약 182만 가구는 가구당 연간 평균 2만 4000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7년 2월 도입됐던 주택용 절전할인은 지난 2년 같은 달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비교해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10~1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절전할인 대상가구의 99%는 자신들이 할인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절전유도 효과가 없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지금까지 내지 않던 요금을 더 내는 셈이라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업계는 이번 특례할인 폐지를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올해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도 내년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 작업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