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록금 인상 허용해달라"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만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1차 회장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사총협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전제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학교 측과 학생,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교육부가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기에 다시 건의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등록금 인상에 나설 사립대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95%로 고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