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 총동문회, 일반고 전환 반대 의견서 제출

4개 공립 국제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국제고·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양국제고와 부산국제고, 서울국제고, 세종국제고 총동창회는 7일 "교육부에 지난 6일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거처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공표한다.

국제고 동문회는 "공립 국제고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유발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시 공익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립 취지에 맞게 인문사회와 국제계열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하며, 일반고에 비해 수학, 과학 등 이공계열 과목도 절반 이하로 적게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고 졸업생 중 어문계열 진학률은 19.2%로 낮다는 지적에 "관련 계열로 96.4%가 진학했다"며 "인문과학, 사회과학, 해외 진학 등 다양한 전공을 포함해야 설립 목적에 맞다"고 반박했다.

또 국제고의 학비에 대해 "국제고는 일반계고와 같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며, 기숙사 수용률이 99%라 학부모 부담금이 10배 가까이 많게 나온 것"이라며 "기숙사 수용률 100%인 일반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국제고보다 높다"고 말했다.

국제고 동문회는 "국제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고 학비가 87.4배에 달하는 국내학력인정 국제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공계 쏠림 현상에 따른 인문사회, 국제계열 특성화 교육도 파행을 빚게 된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편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들은 연합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지난 6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자율형 사립고들은 개별 학교별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