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2025년 외국어 자사고 국제고 일괄폐지 일관성 유지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폐지와 관련해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헌법소원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학교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해왔다"며 "법률 검토 결과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학교 선택권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까지 다 폐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이후에도 학교명칭이나 학교 교육과정들은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한데 대해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지만, 1년에 75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의 어려움을 즉각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은 국민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학 측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 18세 선거권과 관련해선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할 주요 정책이 교대·사범대 교육과정 개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교육 시스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교사 수급 방법, 적정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며 "이 직에서 최선을 다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 사회 정책을 구현하겠다"면서 "(중장기 교육 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