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확정… 대학 적립금· 학부모 경제적 어려움 고려

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동결은 12년째로 경기침체 등으로 학부모들의 어려운 가계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연간 4000억 원 규모다.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Ⅰ유형과 구분된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결정에 따라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사립대 총장들 협의체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만나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해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20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1.95%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는 교육부에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15% 이상이라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만큼 등록금 동결·인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동결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12년째다.

등록금 동결에는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도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대학정보 알리미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사립 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7조8585억 원이다. 사립 전문대학은 2조4506억 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다.
2016년 기준으로 사립대 적립금 상위 10개 대를 보면 1위는 홍익대로 7172억5252만원이며, 2위 이화여대 7066억5668만 원, 3위 연세대 5209억8641만 원, 4위 수원대 3588억2229만 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5위 고려대 3447억6623만 원, 6위 청주대 2917억5102만 원, 7위 계명대 2477억287만 원, 8위 동덕여대 2430억9694만 원, 9위 숙명여대 2132억6770만원, 10위 성균관대 1901억5873만 원 등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