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사교육비 오른 이유는 난이도 높은 '불수능' 때문"

교육부가 지난해 21조 원에 달하는 초·중·고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대입 정시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강화가 사교육비 상승을 이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가 21조 원이라는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을 2024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걱세는 수학과 영어 사교육비가 오른 이유로 난이도가 어려운 '불수능'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가 9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수학 9만 원, 국어 2만3000원, 탐구과목 1만3000원 순이었다.

사걱세는 "2018년부터 고등학생에게 직결되는 대입제도와 환경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당시부터 도입된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영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정 사걱세 공동대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학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학 입시는 가장 비중이 큰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며 "2017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로 수학의 킬러문항, 국어의 역대급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는 사교육이 횡행한다"고 비판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논술 폐지가 열쇠다. 고교대학지원사업에서 10점 감점을 두고 있지만 축소하면 감점을 일부 깎아준다"며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도록 감점지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걱세는 영유아 사교육비와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수강비, 어학연수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통계의 허점으로 지적햇다.

홍 공동대표는 "국가에서 마련한 보육시설이 실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보육을 위한 사교육비가 많아진다"며 "과잉학습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과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