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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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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코로나19 추경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 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맞춤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추경안은 민생안정지원과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 3대 부문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 원,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통해 총 7348억 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 원을 추가로 활용한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전지원책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을 제공하는데 총 5826억 원을 편성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는 3271억 원을 들여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가구별 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지급하며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4개월 동안 가구별 40만~192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총 1712억 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는 1663억 원을 편성했으며. 0~7세 아동양육 가정 모두에 4개월 동안 총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연 매출 2억 원 이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 원 한도(금리 1.5%)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했다. 또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기업 2000곳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37억 원을 들인다.
고용유지지원에는 201억 원이 투입되는 데, 5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술창업 기업의 노동자(2만여 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실직예방과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과 가맹점 500곳에는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하루 최대 39만 원)를 지원하는데 총 10억 원을 투입한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2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예술작품과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에 45억 원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공연에도 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50억 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 보호 강화에 64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방역체계 보강에는 230억 원을 편성했다.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해 공공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 명에게 격리기간 생활지원비 45만~145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과 콜센터, 이동근로자 등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00만장을 추가 확보해 배부하는데 200억 원을 투입한다.
지하철과 버스, 복지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방역에 필요한 예산에는 215억 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