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대학생 99%,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강의 기간이 길어지자 대학과 학생들간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 측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14~19일 전국 203개 대학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만1607명(99.2%)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설문 조사 결과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환 또는 환급 요구가 87.4%로 10명 중 약 9명이 환불을 요구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내놓은 '대학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에는 11%만 동의했다.

반환 액수는 ▲반액 반환 1만1878명(55%) ▲20~30% 6178명(28.4%) ▲전액 2046명(9.5%) 등으로 답변했다.

원격수업은 등록금 반환 근거 1순위로 꼽혔다. 반환 이유로는 ‘원격수업 질 저하‘ 82%와 ‘대학 시설 이용 불가’ 78.6%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등록금 환급을 강하게 주장하자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긴축재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교협은 지난 9일 교육부에 보낸 대정부 건의문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용도제한 해제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배분 예정이던 예산 1200억 원을 학생수에 따라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대넷은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에서 직접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전대넷은 성명에서 "46.6%의 학생들이 월세와 기숙사비를, 45.9%의 학생들이 교통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30%의 학생들은 구직난을 호소했고, 16%가 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호소했다.

전대넷은 "미국에서도 대학생들이 피해 상황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며 소송에 나섰고, 베트남에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 감면했다"며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