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비상”…법인세 작년보다 20% 덜 걷힐 듯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16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의 293조5000억 원보다 5.7%, 16조7000억 원 줄어든 276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279조7000억 원보다 3조 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92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291조2000억 원으로 낮췄다.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예정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특히 법인세는 지난해 72조2000억 원보다 19.3%, 13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58조3000억 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 58조5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적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70조8000억 원보다 7조1000억 원 감소한 63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 64조6000억 원보다도 9000억 원 적다.

관세도 작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7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