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트럼프 행정부, 온라인 수업 받는 외국학생 비자취소 명령 철회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을 받는 유학생들에게 출국하도록 한 정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CN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이번 결정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이 보스턴에서 제기한 연방 소송의 심리 시작과 동시에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앨리슨 버로우스(Allison Burroughs)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이민 당국이 정책을 철회하고 "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학생에게 재정을 의존해오던 수백 개의 대학들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유학생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줬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은 미국에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들 중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출국을 하거나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버드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이에 반발해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했으며, 대학들은 7건의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려는 대학의 유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유학생들은 대학을 전학하거나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될 위기에 처했었다.

대학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올해 가을 학기에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하도록 압력을 넣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봤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러한 정책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학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힐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번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많은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잃게 된다.
하버드대와 MIT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적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국 관계자들은 대학들에게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태에서 지침이 바뀔 수 있다고 반박하며, 이 규정이 외국인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일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공무원들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해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