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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대상지 지자체, “사업 철회해달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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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4 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등 신규택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3100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일 정부의 8·4 공급대책 방안에 포함된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3000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서 서울시가 수립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MICE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해당 부지에 국제업무와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기능을 유치해 서울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 및 민간주도로 추진 중인 현대차 신사옥(GBC) 건립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 MICE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는 총 20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부족한 주택공급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TF의 논의를 통해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보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도 4000가구 규모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국토부를 방문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 등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7일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시와 주민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다른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협조하고 있지만,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은 협조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급대책은 과천시 도시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도 상암동 일대에 공공주택 6200가구를 짓기로 한 정부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8.4대책 발표 당일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마포구와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노원구와 용산구에서도 태릉골프장 부지, 정비창 부지 개발 관련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단체장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 발표 이전에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시간에 쫓겨 대책을 내놓다보니 현재와 같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이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