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들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 허용 추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이 밖에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