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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규모는 국회에서 조정되겠지만, 거대여당의 국회인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심사는 600조 원대를 넘느냐 500조 원대로 조정되느냐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갖고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604조 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약 46조 원) 증가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사이 1.5배 불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동시에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된 탄소중립,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2.0 등 미래대비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 31조 원을 풀어 일자리 211만 개를 유지·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즉, 노인·장애인 등 공공일자리 105만 개, 청년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106만 개를 각각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全)주기 지원에도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8000억 원)보다 5조 원 대폭 늘어난다.
mRNA 백신 8000만 회분, 국산개발백신 1000만 회분 등 내년에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는데 2조 6000억 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 연구개발(R&D)에 5000억 원, 을 각각 투자한다.
광역교통망·스마트시티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사업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52조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등 신 양극화 대응을 위해서도 4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년도 11조 9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2.0을 위해 총 33조 7000억 원을 배정하고, 새로 추가된 휴먼뉴딜을 위해 11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포용적 혁신국가 구현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했다"며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속된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편성된 2017년도 본예산의 총지출은 400조 5000억 원이었다. 문 정부 출범 5년 사이 본예산 규모는 1.5배로 커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하면 문 정부 5년간 연평균 지출증가율은 8.5%가 된다. 박근혜 정부 4.0%의 2배를 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도 77조 6000억 원 국채 발행 계획을 포함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하면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준칙 논의가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그동안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지적돼 온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확장재정은 후세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