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TP 가입신청 방침…신청서 제출시기 미정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날 FT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농림수산부 등은 신중했지만 정부내의 회의에서 TPP에의 가입방침을 굳혔다”고 말했다. 한국의 CPTPP 가입이 실현된다면 한국으로서는 2번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한국정부는 일찍 TPP가입에 의욕을 보였지만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 산업계와 농업단체의 우려가 강했다.

지난 9월에 중국과 대만이 연이어 가입을 신청하면서 거대경제권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한국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시기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협상한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후속으로 2018년에 서명됐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출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재임 당시 협정에서 탈퇴했다. TPP는 다음 해에 서명되었지만 미국을 포함하지 않는 CPTPP로 바뀌었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손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두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한국에서는 또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국내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것을 꺼렸다. 농어업·중소·중견기업 종사자들은 해외 경쟁 심화를 우려해 CPTTP 협약 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