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요청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공동 건의문 통해 도시철도 무임손실 적자로 1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재정 건전성 악화 되고 있어 새 정부 인수위에 관련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2021년 당기 순손실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되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갈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1년 (16.6%) → 25년 (20.6%) → 50년 (40.1%) → 70년 (46.4%)로 집계하고 있어 갈수록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에 나섰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했다.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랐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새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하남선이 개통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하남선 운영적자는 하남시 재정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중 무임손실이 적자의 상당을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새 정부에서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