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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직과 정책 과제가 작동되는 과정에,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人事) 문제에 대해선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인적 쇄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답변이다.
도리어 윤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국민과 국회에 의해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지난 100일의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적 사례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총 1400건(지난달 말 기준)의 규제 개선 과제 관리, 법인세제 정비 및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건설을 제시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노사 문제 역시 성과의 사례로 설명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는 데 자부심을 나타냈다. 유류세 인하, 긴급생활안정지원금(1조원)과 에너지 바우처(2500억원) 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차례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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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력 과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반도체·우주·바이오 산업의 튼튼한 기반 구축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력·기술·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윤 대통령은 우주 경제 비전 선포와 관련 대전(연구·인재 개발)·전남(발사체 산업)·경남(위성 산업) 삼각 체제 구축,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을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안으로는 2026년까지 13조원 기업 투자 확보, 5000억원 규모 백신 펀드 조성, 혁신 의료기기 평가기간 단축 등을 강조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악화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일본과 접촉을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가 한일 관계 변화의 시작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개선해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다"면서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쳤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한 결과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설명했다. 한국 방산산업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는 것이다. 실제 NATO 참석 계기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 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수준의 무기 수출을 했다. 당시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과의 관계는 핵개발 중단을 전제로 협력·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틀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단, "우리의 주권사항에 대해선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할 경우엔 한발 물러설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답할 문제가 아닐뿐더러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원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붓겠다"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의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그 연장선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