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칼부림' 막으려 칼 뽑은 정부, 막을수 있을까

흉기소지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흉기소지 처벌규정이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소지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해 공중 생명과 신체 공포를 야기하는 글에 대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중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서두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고 두 사건 피의자 모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지난 3일 오후 5시 52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인도와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