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9월4일 재량휴업 학교 매일 집계·제출" 요구

교육부가 교사들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다음달 4일을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로 정하고 재량휴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당일 재량휴업에 나서는 학교 수와 이름까지 매일 집계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한 간부는 29일 "9월4일까지는 매일 오후 3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전날 기준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취합해 공문 형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일 전날 기준으로 다음달 4일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과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량휴업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휴업 결정과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문 발송과 관련, 교육부 간부는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정말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집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재량휴업을) 낸 것인지 교육부가 응당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