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해놓고” 월6만5천원에 대중교통무제한 문제점·득실은…기후동행카드 뜻 어불성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무제한 득실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3만 원 프리패스' 법안을 내놨던 정의당은 서울시의 월 6만 5천 원(6만 5000원) 기후동행카드를 어떻게 볼까.

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행 기자설명회에서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마을·일반버스),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소 감축과 서민 중산층의 교통복지 확대라는 목표로 기후동행카드를 만든다. 이 같은 취지와 뜻으로 카드명을 기후동행카드로 지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문제점을 지적한 곳이 있는데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3만 원 프리패스'를 앞서 제안하며 법안도 발의했던 정의당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동행카드 문제점(논평)을 낱낱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발행을 환영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기후동행이 아니라 기후워싱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시민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7만 1천 745원(7만 1745원)이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월 6만 5천 원 요금은 시민들이 원래 내왔던 요금에서 5~6천 원밖에 할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했다. 왕복 600원씩 매일 지출된다고 보면 한 달에 1만 8천 원(1만 8000원)이 추가 지출되는 셈이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1만 8천 원 올려놓고 5천 원 깎아주느냐고 비판했다. 또 서울 외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선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반쪽짜리 요금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득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관련 논평 전문이다.


■ 오늘(11일) 오전 오세훈 서울장이 ‘기후동행카드’ 시범판매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로 인지했다는 점은 환영합니다.

■ 정의당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대중교통요금할인제인 ‘3만원 프리패스’를 가장 먼저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에 지자체들이 속속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발표내용을 보니 ‘기후동행카드’가 아니라 ‘기후워싱카드’가 될까 우려됩니다.

■ 왜냐하면 첫째, 조삼모사 요금제입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민들의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7만 1,745원입니다. 시민들이 원래 내던 요금에서 5~6천 원 할인해 주는 꼴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씩 올랐습니다. 왕복 600원씩 매일 더 지출된다고 치면 한 달에 1만 8천 원이 추가 지출됩니다. 1만 8천 원을 올려놓고 5천 원 깎아주며 생색내기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 둘째, 서울행정이기주의에 갇힌 반쪽짜리 요금제입니다.

서울 시내만 적용되고 인근 경기와 인천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교통은 서울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가며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하고 이동하는 시민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애환을 담아 큰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서울 밖에서는 무 자르듯이 뚝 잘려 이용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셋째, 자칫하면 ‘약 주고 병 주는’ 기후역행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하겠다며 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대형시설의 주차요금 감면으로 이어지고, 이는 오히려 자차 이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정말로 기후동행 교통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을 확대하고,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고,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서 안전속도를 시속 60km로 완화하고, 연세로의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중단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기후워싱카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의당은 평균 대중교통비의 절반 값인 ‘3만 원 프리패스’를 제안하면서 광역교통을 포괄하는 통합운영체계와 요금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산은 연간 4조 4319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현재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약 21조 원 중 일부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해당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서울-경기도-인천이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며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