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500만 달러 골드카드' 일주일 내 출시...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21일(현지 시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500만 달러(약 68억8000만원)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웹사이트가 일주일 안에 개설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악시오스 빌딩 더 퓨처 행사에서 악시오스의 마이크 앨런에게 "트럼프카드(trumpcard).gov 웹사이트가 먼저 사용자들이 카드 구매에 관심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몇 달, 몇 주가 아니라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내가 만나는 미국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재정 능력이 있다면 그 카드를 사고 싶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불법 이민에 집중하면서 취임 후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켰고 여론 조사에서 다른 문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행정부는 특정 합법 이민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이는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H-1B 고용 기반 비자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요약된 가장 유명한 사례다.


러트닉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이미 25만 명의 지원자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 카드가 소지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면제하는 추가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은 미국이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신이 미국 공항에 왔을 때 이민국 직원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하는 플랜B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억만장자 트럼프 동맹 일론 머스크는 이달 초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정부가 시스템의 '조용한 시험'을 마치는 대로 500만 달러의 '골드카드' 이민 비자가 조만간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이 카드를 '트럼프 카드'라고 부르며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카드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며,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면서 "그들은 부유해질 것이고 성공할 것이며,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여전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법률이나 절차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 행정부는 행정 권한과 기존 비자 체계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확립된 이민 할당량을 벗어나 영주권을 부여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존 EB-5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에 10만~20만 달러(약 1억3700만원~2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80만~100만 달러(약 11억~13억7000만원)를 투자하며, 미국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켄터키의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3월 롤콜과의 인터뷰에서 골드카드 발의안은 "아마도"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미국에 유익하다고 믿는 기존의 EB-5 프로그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폴 의원은 "EB-5 수준을 가지고 이 나라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500만 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B-5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레스페란스 앤 어소시에이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데이비드 레스페란스는 지난달 뉴스위크에 "'트럼프 카드'의 홍보 기능은 소지자가 마법처럼 미국 영토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를 실현하려면 내국세법에서 세무 목적상 미국인이라는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명령으로 그러한 중대한 입법 변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이루려고 양원에서 충분한 수의 표가 결코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텍사스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은 지난달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일종의 궁극인 능력에 기반한 이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취한 사람들을 미국으로 계속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판 의견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로 카나는 이전에 뉴스위크에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성공한 회사를 세우려고 은행 계좌에 500만 달러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세르게이 브린, 순다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를 보라. 우리는 재능 있는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환영해 그들이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학대를 막으려고 H1-B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 방안은 광범위한 이민 시스템 점검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투자 주도 이민에 대한 대통령의 주목을 나타낸다. 지지자들은 미국에 상당한 자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