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테이블코인 법안' 밀어붙이기…“美 국채 수요 수조달러 늘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석 고문 데이비드 삭스가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미 재무부에 수조 달러 규모의 수요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삭스 고문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CNBC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재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되면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가 거의 즉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이번에 미 상원을 통과한 핵심 법안은 이른바 ‘지니어스(GENIUS)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는 이 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를 돌파하는 절차 투표를 통과했다.
삭스는 “지금 우리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이 법안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든 밈코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이해충돌’ 문제를 이유로 지니어스 법안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일가는 ‘USD1’이라는 이름의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최근 출시했으며 이 코인은 미국 국채와 달러 예치금으로 뒷받침된다고 알려졌다.

CNBC에 따르면 USD1에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MGX가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투자했고 이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분야 사상 최대 단일 투자로 기록됐다.

삭스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경제에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온라인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을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라기보다 ‘국가경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삭스는 지난해 백악관 직책을 맡기 전 보유 중이던 2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와 그 가족이 여전히 암호화폐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에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안 통과 과정에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제를 삽입해 ‘독소조항’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은행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법안 최종 처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