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사법부 공백 길어지면 기능 마비 우려…봉직 기회 달라”…“가족 비상장 주식,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특히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은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