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틀 유지…일부 업종·직종 연장근로 단위 선택 부여”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제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컨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돼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 방향은 지난 3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불러온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에 앞서 우선 설정한 것으로, 대상 업종과 직종 등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